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같이 바뀌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은 그중 최저시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이란 국가가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사용자에게 어느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둔 것입니다.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며 오늘날 최저임금 제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도입목적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국가에서 만들어준 것입니다.
아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막 수능이 끝나고 알바를 구하거나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도 2023년 최저시급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우선 지금까지 최저시급이 어떤 식으로 올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년도 | 최저시급 | 전년도 대비 인상률 |
| 2022년 | 9160원 | 5% |
| 2021년 | 8720원 | 1.5% |
| 2020년 | 8590원 | 2.9% |
| 2019년 | 8350원 | 10.9% |
| 2018년 | 7530원 | 16.4% |
| 2017년 | 6470원 | 7.3% |
| 2016년 | 6030원 |
대략 이런식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할 때만 해도 시급이 사천 원대였는데 어느새 참 많이 올라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5.0%가 올랐습니다. 예전엔 최저시급을 안 지키는 곳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곳도 참 많았고 주휴수당을 주는 곳이면 "우와~"했는데 요즘은 이런 거 안 지키면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최저임금을 정해두는 곳이 있는데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이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를 생각하면 외국의 최저시급도 궁금하실 텐데요.
캐나다의 최저 시급을 알아보니 밴쿠버가 속해있는 BC주는 $15.65 , 토론토가 속해있는 온타리오주는 $15.50입니다. 물론 미국달러가 아닌 캐나다 달러겠지요? 일본 역시 지역별로 최저시급이 달랐는데 도쿄는 1072엔, 교토는 968엔, 오사카는 1023엔 정도입니다.
그다음 알아본 곳은 호주인데요. 호주는 전 세계에서 최저시급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워킹홀리데이를 갈 때 돈을 벌어오려면 호주로 가라는 말이 생겨났나 봅니다. 호주의 최저시급은 21.38달러입니다. 호주의 최저임금은 매년 2% 이내로 오르는데 이번에는 5%나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높긴 정말 높네요.
미국의 경우에도 주마다 최저시급이 다른데 로스앤젤레스는 16.4달러, 시카고는 15.4달러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최저시급까지 알아보니 재미있네요.
이 글을 보시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네? 우리나라는 왜 이래?"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는 그만큼 물가가 엄청 높았습니다. 호주도 커피는 한화 3000~5000원대로 비슷하거나 저렴한 편이었지만 브런치 하나 시키면 3만 원~4만 원씩 하는 걸 보니 최저시급이 높은 이유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최저임금 이외에 또 하나의 이슈가 <주휴수당 폐지>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1일 근로시간 x시급 >입니다. 이는 5인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며 지급하지 않을 시에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데요. 이게 언뜻 보면 근로자에게도 좋은 것 같지만 모든 사업자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자를 14시간씩만 일하도록 계약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근로자가 큰돈을 벌기 위해서는 한 군데서 아르바이트하는 것으로는 모자라 여기저기 떠돌며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한동안 주 14시간짜리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구해야 하는 근로자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쪼개기 알바로 주휴수당의 부담을 덜어야 하는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이것이 꽤 오랜 기간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한 이후부터 이 주휴수당 논란은 항상 있었고 이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주휴수당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안이 바로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아마도 노동자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 조절되는 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